전자발찌 쉽게 끊겨…사후관리 구멍

【 앵커멘트 】
보호관찰 중이던 성추행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19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성추행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건 지난달 30일.

19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10여 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관련법이 시행된 후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례는 벌써 5건.

앞선 4건은 모두 당일에 검거됐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전자발찌가 너무 쉽게 끊긴다는 것입니다.

또, 성범죄자가 위치추적만 될 뿐 별다른 제약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번 사례처럼 담당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수십 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습성을 보이는 성범죄 특성상 재범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 인터뷰(☎) : 최지영 / 해바라기아동센터 임상심리전문가
- "그나마 전자발찌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이뤄졌던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탈주하는 사건까지 일어난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죠."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호관찰관 숫자를 늘려 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자발찌를 끊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