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김미리 전보'…대법, 법관 정기인사 단행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통상 한 법원에 2~3년 머문 뒤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관례를 깨고 오랜 기간 근무했던 판사들의 전보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도맡아오며 6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이 됐던 윤종섭 부장판사는 결국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며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서울고법 신광렬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52명의 판사가 법원을 떠납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