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제공 =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로 해당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 변호사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대한볍협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