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낙동강 유출' 혐의…영풍 대표이사 등 불구속기소

↑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김제성 부장검사)는 3일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영풍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이사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64차례에 걸쳐 카드뮴 등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770만 리터나 되고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0.02㎎/ℓ)의 16만 5000배나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 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이강인 대표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과잉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풍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사안으로 향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