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뒤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됐습니다.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재정신청에 따른 절차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이날 서울고검에 인계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