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인구감소 소멸도시 전폭적인 지원”

MBN[토요포커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컨트롤타워”

- 올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에서 발급 가능해…모바일 신분증 점차 확대 예정
- 지역주민 중심 ‘자치분권 2.0’ 시행…비수도권 문제 해결 위한 틀 마련할 수 있어
- 인구감소 지역 특별대책법 등 인구 감소 막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 지난해 발행 규모 20조 원…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하고 있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ym1cE357fv8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침체도 지속되고 있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균형 발전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30조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 정아영: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님과 함께 균형 발전과 지원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규창: 안녕하세요.

◇ 김형오: 이름에서 딱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느낌은 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에게 행정안전부는 어떤 기능을 한다,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고규창: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를 관장하고 있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지면 그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결정되는 일들은 17개 시도와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3,500여 개의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일을 해 나가는 부처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관리하는 주민등록 제도를 행정안전부가 관장을 하고요. 또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공간인 도로명 주소지를 행정안전부가 관리합니다. 모든 행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제도, 운영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특히 재난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 김형오: 우리와 가장 생활에서 밀접되어 있는 정부부처가 바로 행정안전부가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국민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가는지, 얼마나 생활 밀착형으로 가는지가 핵심 역할이 될 것 같아요.

◆ 고규창: 요즘에 국민들께서 가장 익숙하신 부분이 국민비서라고 하는 일명 구삐라고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또 두 차례에 걸친 국민지원금 지급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소비조차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공공서비스를 받으실 때 보조금 관련된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편의들을 이제 보조금24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 데이터, 본인의 공공 데이터를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지갑 속에 넣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소중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은 필수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를 합니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보호가 된다는 거죠.

◇ 정아영: 구삐로 인해서 국민들 1인에게 일일 비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예방접종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차관님.

◆ 고규창: 다양한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일도 안내해 드리고요. 특히 국세나 지방세 납부에 관한 일정들을 알려드림으로써 혹시 지나가서 과태료를 더 내시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도 해 드리고요. 휴면예금 또 운전면허증 갱신,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공서비스의 알림 기능을 실시간으로 가입하신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1,450만 명 정도의 국민들께서 가입해서 활용하고 계시고요. 더욱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입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민간 앱을 활용하셔서 쉽게 가입하시고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아영: 혜택을 지원하시는 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혜택들을 잘 몰라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서비스를 좀 강구하고 계신지요?

◆ 고규창: 보조금24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한 7,800개 정도의 공공 보조금 혜택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보조금24 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국민 개개인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있으신 분들은 가족 한 분이 들어가 보시면 가족 구성원들의 내용까지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신 국민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혹시 조금 정보 격차가 있거나,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보조금24 시스템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찾아드립니다.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2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거의 저희가 설정한 목표의 99.89%. 거의 100%. 심지어 재소자분들 또 군병사분들, 노숙자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형오: 지난 1월 27일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가 개통이 됐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점이 좀 편해지는 건가요?

◆ 고규창: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은 여러 가지 발달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불편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미 작년부터 공무원들은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해서 업무 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올 7월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요. 보편적인 국민들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간 디지털 환경에 맞는 신분증 제도를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형오: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시행이 되면서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2.0, 3.0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 고규창: 행정안전부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대 상황, 새로운 세대들에 맞게 제도 설계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지방자치 2.0의 핵심은 이제 정말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을 갖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치, 주민 자치, 현장에서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궁금해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 부산, 울산, 경남이 상호 상생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거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형오: 그러면 부울경, 이 세 지역은 하나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 고규창: 기능적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질 수가 있고요. 광역적인 SOC(사회간접자본)가 준비가 되고요.

◇ 김형오: 서로 기차라든지 고속도로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고요.

◆ 고규창: 그렇습니다.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도 줄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구조, 경제 구조도 갖춰 나감으로써 이제 부울경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이렇게 브리핑이 되고 하면 이제 비수도권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나가는 거고요. 다양하게 지방이 지방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특례들이 주어집니다. 중앙정부가 다 인허가하거나 통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방에 줌으로써 또 재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역 스스로 책임지고 지역의 공통 역량을 키워 나가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 지방자치 2.0이 되겠습니다.

◇ 김형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절대적인 자율권과 모든 권한들 또 예산까지도 주지만 지방자치단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라든지 사고일 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고규창: 그렇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행정안전부가 하는데요. 모든 재난은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주무 부처가 이제 주가 되고요. 행정안전부가 종합 조정을 합니다. 지금 광주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지금 내려가서 종합적으로 지휘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중요 정책들을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이번 1월 13일에 대통령 모시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만 대통령님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님들이 참석하고 17개 시도지사와 기초지자체의 장, 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 격이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앙과 지방이 거의 대등한 협력의 관계에서 국정 운영을 해나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정아영: 인구 감소 문제도 지금 지역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산율도 줄고 있지만 지금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행안부에서도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좀 뾰족하게 있을까요?

◆ 고규창: 주민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건 큰 위기의 신호고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인구정책 TF를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빠른 지자체를 저희가 89개 시군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인구감소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총 변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님께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주민의 수, 출생과 사망의 수, 또 전입과 전출의 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역량들이 그 부분으로 집중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 새로 만든 지방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그 속도와 그리고 규모에 좀 지연시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지역주도적으로 마련이 될 겁니다.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지역민에게 다 준다, 어떤 지역은 또 일부만 준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하거나 통일화시킬 수 없는 건가요?

◆ 고규창: 지방마다,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은 다 다르고 경제 구조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차이는 발생되는 거고요. 그건 또 어느 정도 인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사업인데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하다, 많은 청년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모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해서 한 3만 3천여 개의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위원회에서 평가한 가장 우수한 일자리 사업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게 하는 고유한 정책 중에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20조 규모로 전국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께는 10% 할인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동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웃에 있는 경제 공동체들과 소비를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소비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웃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한 20조 원 규모가 발행이 되니까 소비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합니다. 전국에 한 1,300개 정도의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를 통해서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우대 금리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하게 해 보는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그 밑의 계층이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무담보 소액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건데요. 그분들에게 소액을 무담보로 지원해 드림으로써 어떤 자활의 기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데요.

◇ 김형오: 뭔가요?

◆ 고규창: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법인이나 개인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실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 김형오: 아, 그러면 그 기부금만큼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 고규창: 다는 아니지만 10% 공제를 해드리고요. 지자체에서는 감사하다는 뜻으로 한 30% 정도의 답례품, 지역 특산물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활동들이 잘 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아영: 행정안전부의 손이 대한민국 곳곳에 정말 닿고 있다는 걸 아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차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고규창: 국민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고 우리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모두 애는 쓰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절대 지치면 된다.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공무원들은 조금 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만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오: 국민비서 구삐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이런 공공서비스부터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까지 행정안전부가 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참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정아영: 아마도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복지도, 또 안전을 누릴 수도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요포커스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