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에 불내고 사고 냈다…보험 사기범 40대 실형 선고

지인을 시켜 자신의 차량 들이받으라며 고의로 사고 유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천100원도 미납

고의로 차량에 불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량을 들이 받으라고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보험 사기.(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인의 돈을 떼먹기도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내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각종 사기 또는 사기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 씨는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 47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32분쯤 보험사에 마치 자연발화로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해 보험금 5천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난 2017년 4월 18일에는 자기 회사 직원(32)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 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고 말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다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7년 5월 29일과 6월 26일에 허위 교통사고 접수와 고의 교통사고로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A 씨의 사기 범행은 계속 됐습니다.

그는 2018년 1월 다른 2명에게 "내 승용차를 한 번 받아라. 보험금은 나눠 갖자"고 말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2천7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2017~2019년 사이에 주변 지인을 상대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해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A 씨가 2018~2019년에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 7천100원을 내지 않고 다닌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편의시설부정이용∙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데, 보험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보험 사기에 가담한 3명에게는 벌금 400만~800만 원 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