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구직하느니 청년 수당 받자?

'나 용돈 줘! 용돈!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십시오, 아버지!'

영화처럼 용돈을 받기 위해 드러누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죠. 청년을 지원하는 여러 수당이 있으니까요.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연간 최대 72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고 난 뒤
연 300만 원 받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면 한 사람이 연간 최대 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청년의 73%가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고, 이중 36%는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세상에서
일하는 청년은 '참 일할 맛 안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여기에 청년 수당을 더 주겠다고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 소득을, 윤석열 후보는 청년 도약 보장금을 내걸었습니다.

'만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약 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 지원과 함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취지는 좋겠지만, 그러나, 청년 수당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엔 청년 기본수당으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받은 청년 중 2.8%만 취업을 했거든요.

청년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절반 이상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용됐고, 학원비같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교육 관련 비용은 2.7%로 가장 비중이 적었습니다.

독일은 20년 전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수당을, 철저히 근로 의사를 보이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설계했다지요.

정부가 언제까지나 청년들에게 돈을 줄 순 없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청년을 위한 것임을 대선 후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그물 만드는 법'을 알려주라는 격언을 그들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니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구직하느니 청년 수당 받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