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은 시장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인 성남시 6급 공무원의 팀장 보직도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은 시장까지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된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남은 2건은 이번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