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접 재배해 다크웹서 비트코인 받고 판매…법원, '범죄단체' 인정

↑ 대마 잎 [AP = 연합뉴스]

직접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일당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고 실행에 옮긴 점에 비춰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은 범죄단체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2명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대마 재배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배책이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 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면 배송책이 도심 주책가에 대마를 숨겨두고, 통신책이 다크웹에서 대마 구매자들을 모집해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작년 4월까지 총 243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약 2k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해 A씨 일당을 범죄단체로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범죄단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이다.
A씨 등은 대마 재배 및 판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다수인이 대마유통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했다"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인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