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악화로 의병전역, 국가유공자"

군 생활을 하다 원래 있던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의병 전역을 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김 모 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 등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연골파열 진단으로 의병 전역한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경주보훈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