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의료비 지원" 발표에도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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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일부 시설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여전히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월 예정대로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면 이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마쳐야 2차 접종과 면역을 완성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만 13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13세의 1차 접종률은 59%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달 초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정부는 학습 시설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해제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PC방 등 일반시설 위주로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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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 방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학원,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핵심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이 중지된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에 실효성 의문을 품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이 높아지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등교를 위해선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일 교육부는 청소년이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겪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접종 유인책'도 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 몇 푼과 아이들의 안전을 맞바꾸라는 거냐”며 반발하고 나섰고,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는 “백신의 성분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기 전까지 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론을
교육부는 3월 정상등교를 위해 학교에 신속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PCR검사는 기존 PCR검사 방식과 동일하면서도 1~2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5개 학교에서 신속 PCR검사를 매주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