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년 '초라한 성적표'…"보완 입법 필요"

【 앵커멘트 】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수사력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며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는 1년 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해 1월)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직접 수사한 사건 12건 중 기소를 한 건도 하지 못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였습니다.

출범 초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켰고, '1호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지정해 아쉬움을 샀습니다.

이후 야당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4건의 사건에 주력하며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한 체포·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도 위법하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 수사력 부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인터뷰 : 박용철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위공직자가 대응할 수 있는 법리를 훨씬 더 넘어서는 법리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하는데 과연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친화적 수사를 약속했지만 언론인 등 광범위한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까지 일며 일각에서는 '폐지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 인터뷰(☎) : 김지미 / 변호사
- "너무 독립성에 매몰돼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데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직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