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6천여 명 '성과' 인가…인구 백만명 당 사망자는 주요국 최하위권

"유럽은 의료체계 붕괴로 10만여 명 사망"
"지난해 소아과·이비인후과 엄청 망해"
세계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 한국의 약 5.6배

↑ 지난 18일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개최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 모습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개최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과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참석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와 소아청소년에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의료체계 우수한 역량 발휘"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진 = 중앙사고수습본부

손 반장은 공청회에서 "2년 동안 오늘(18일) 기준 6300분 조금 넘게 사망하셨는데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의료체계가 적극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크게 주목받은 공청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청회를 라이브로 방송한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네티즌들은 ‘성과’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언론인도 "외국과 비교를 하셨지만 6300여 명 밖에 숨지지 않은 것은 성과다라는 보도가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다"며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손 반장은 "6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분들께 죄송하다"면서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와전시키는 것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의 발언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중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의료역량이 최대치로 발휘됐는가 하는 것이죠.

손 반장은 "국가 의료체계는 민간 인력도 코로나 대응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결과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영국 이런 곳은 의료체계가 붕괴하며 12만 명, 13만 명씩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과 비교’가 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배현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 소아과와 이비인후과가 엄청 망했다. 왜냐하면 환자를 못 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보는 1차 의료기관인 소아과나 이비인후과가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주요국 사망자 수 비교하니…한국 최하위권

↑ G20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 사진 = ourworldindata.org

↑ G20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 사진 = ourworldindata.org

실제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표현의 적절성과 별개로 수치만 놓고 보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워월드인데이터를 통해 G20 국가의 2022년 1월 19일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세계 평균이 706.70명으로 126.30명인 우리나라의 약 5.6배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브라질로 무려 3천 명에 육박합니다. 그 뒤를 아르헨티나가 이었고, 미국도 2,576.54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희생됐습니다. 미국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20배가량 많습니다.

영국도 2,243.11명으로 미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마스크를 벗고 백신패스도 없애기로 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 모두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호주와 중국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만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논쟁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 여부도 공청회의 쟁점이 됐습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하고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는 감기 수준"이라며 "새로운 백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백신을 적극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외에도 소아청소년에 여러가지 중대한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뇌염이나 백일해, 디프테리아, 결핵, 파상풍 등은 코로나19 못지 않게 위험한데, 그렇다고 강제접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자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감염확산 방지를 통해 집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어떤 면에서 보면 미접종자 보호가 아니라 감염확산을 방지하는데 백신패스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저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소년은 미접종자 보호가 아니라 아마도 청소년을 도구로 사용하는 관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전파력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국가 의료체계를 총동원해 통제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9% 수준인 데 비해, 독감은 0.05% 정도라면서 "현재까지 코로나19는 통제를 벗어나면 상당히 위험한 감염병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청소년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는지의 가치 문제"라며 "방역패스의 문제뿐 아니라 대면수업을 중단시키고 교실 폐쇄하는 것을 계속 할 것이냐의 근본적 질문과 맞닿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하므로 미접종자만 제한함으로써 이들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하면 조금 더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방역패스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면서 "소아청소년에서 (확진자가) 하루 몇천 명 발생한다면 학교 수업 시간을 줄이고 밀집도를 줄이는 등의 정책 조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박한 오미크론 우세종화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이런 와중에 오미크론 위협은 차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 사실화되었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국민들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접종 권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청회에서는 방역당국의 고뇌 역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 전파를 차단해야 하므로 통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정책을 하고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감염은 잦아들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통받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숨통을 트지만 감염은 확산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백신접종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자는 과반 이상이 미접종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크게 아프거나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손 반장은 “(정부가)방역패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전까지는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많아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발생 현황을 보면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면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21일 0시 기준 예방접종 현황은 2차 접종이 85.2%를 기록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차 접종률 70.4%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약 1년 전인 지난해 1월, 집단면역을 위해 제시한 백신접종률 목표치가 70%였습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을 몇 %나 맞으면 코로나19가 물러갈까요? 90%? 100%? 청소년 백신접종률 90%를 달성한 뒤에도 오미크론 다음 변이로 코로나19가 또 확산하면, 그 때는 아동이나 영유아 백신접종이 필요해지는 것일까요? 성인은 과연 몇 차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걸까요?

아마 정부도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몇 가지 발언을 더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위원회는 백신 3차 접종을 권고합니다. 성인이면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소아청소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손 반장님,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신데 오늘도 화살 다 혼자 맞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의사 하시면 될 것을 공무원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은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가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의사결정이 나왔는데 대통령이든 총리든 복지부 장관이든 정은경 청장이든 이진석 실장이든 기모란 방역기획관이든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느냐.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