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초임검사 수사팀 'VIP 출장성매매' 적발…대검 우수사례 선정

검찰이 부장검사와 수습·초임 검사들이 한 팀을 이뤄 조직적 출장성매매 알선 범행을 밝혀낸 사건 등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지형 부장검사와 박형건·구재훈·윤재희 검사는 수습·초임 검사로 이뤄진 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고급형 출장성매매(일명 '하이엔드 VIP') 알선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에게 1회당 50∼200만 원의 화대를 지급받고 총 973회에 걸쳐 출장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팀은 단순 성매매알선 사건을 송치 받아 대포폰 압수,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적·체계적 추가 수사를 통해 조직적 고급형 출장성매매 알선 범행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외에 수원지검 정경진 부장검사와 김기윤 검사는 4년간 153건의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 알선·매매범죄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송부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이들이 77억 원의 불법수익을 낸 사실을 규명했고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상우 부장검사와 이승훈 검사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상대로 농지를 팔아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합의 등을 이유로 처분되지 않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9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팔아 254억여 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지청 이병주 부장검사와 김태영 검사는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25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된 수입업자를 구속했습니다.

물품 일부를 공급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 대포계좌 등을 통해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유출해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부천지청 이일규 부장검사와 최혜경 검사는 공범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면서 허위진술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된 중고차 판매사기 일당을 구속했습니다.

공범들로부터 피의자들의 사주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을 거쳐 범죄수익 등이 흘러간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청주지검 정태원 부장검사와 구지훈 검사는 수입산 참깨를 국산으로 둔갑해 19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된 업체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원지 부장검사와 임수민 검사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한 조합 가입계약금 편취 사건을 수사해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해 477명으로부터 240억여 원의 가입계약금을 뜯어낸 범행을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중심'의 관점에서 형사부에서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