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동종 유형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들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2020년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건과 2019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 등 16건의 사고에 대한 분석이 담겼습니다.

사고 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업무상 사고 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등도 자료집에 포함됐습니다.

TF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사례집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검 및 일선 청에도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공동 학술대회 및 수사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 및 법률 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