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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매경DB] |
18일 대검찰청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취지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해 산하에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 팀을 운영한다. 각 팀은 매월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세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일선 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해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연속성·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는 1차 수사권이 산업재해 분야는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제작해 오는 27일 법 시행 전 전국 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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