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눈치 봐"…이재명·정진상 고발 시민단체, 재정신청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검찰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일반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은 진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을 것"이라며 "권력자와 그의 측근이라 눈치 보는 것 아니냐"고 재정신청서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앞서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 사퇴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월 6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달부터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한 차례 불발된 이후 아직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의견서를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보내야 하는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