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수채용 대가 억대 뇌물' 대전 국립대 교수들 실형 확정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챙긴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됩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교수 B씨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400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쯤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 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고 이듬해 1억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억 4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교수는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함께 술을 마시던 C씨에게 '원산폭격' 기합을 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고, 그는 교수 채용을 암시하며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사 C씨는 뇌물을 건넸음에도 결국 교수에 채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