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회의 '통신조회 논란' 논의…김진욱 "적법성 넘어 적절성 고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통신조회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에)적법성을 넘어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전체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수처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 통신조회·압수수색 논란 등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3시간40분에 걸쳐 이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은 통신자료 조회·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방안,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조직 개편,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통신조회, 절차 위반으로 법원의 취소 결정을 받은 '고발사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등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 뒤 이석했고, 여운국 차장은 검사회의에 줄곧 참석했으나 발언 없이 경청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별도 내부 점검 중으로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매월 검사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현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