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흥신소'에 개인정보 넘긴 업자 구속기소

'인터넷 흥신소'에 특정 개인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업자를 구속기소한 사례가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11일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 등 8개 수사팀을 과학수사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인터넷 흥신소'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제공업자를 지난해 하반기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인터넷 흥신소'로부터 "특정인의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알선업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 수사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업자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를 직구속하고 기소했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또 '스마트폰 광고 악성코드'를 유포한 일당 수사 중 공범 2명을 추가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브라우저에 임의로 광고를 표시하는 프로그램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휴 앱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버점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이송 제도' 1호로 이송 받았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SDK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통해 공범 2명을 추가 인지해 6명을 기소했다.
해당 수사팀은 또 고소된 지 2년이 지난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도 타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처리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수사지원을 통해 암호화폐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추적 수사를 한 끝에 범인을 특정해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이외 대검 마약 감정을 통해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종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체 실운영자의 범죄수익은닉 사실을 추가 인지해 기소한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곽영한) 등 7개 수사팀도 함께 과학수사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