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조작 밝혀내 성범죄자 기소…대검 과학수사 우수 사례 발표

대검찰청은 2021년 4/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및 하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사건에서 음성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파일이 일부 누락 편집됐다는 점을 발견해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꼽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해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녹음파일 중 거부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발언이 누락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근거로 음성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편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창고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대검 화재수사팀이 재연실험을 통해 피의자가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음성분석실의 음질 개선을 통해 피의자가 지인에게 화재 발생 경위에 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직구속하고 기소한 사례도 선정됐습니다.

이외에 주거침입 준강간 사건을 DNA 감정을 통해 밝혀낸 사례와 마약 감정을 통해 살인 사건 피의자가 신종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한 사례,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부동산중개 담합, 개인정보 유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하여 불구속기소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또 △박민우 대검 영상분석관 △유수진 대검 진술분석관 △김혜연 대검 보건연구사 △김민경 대검 보건연구사 △임황묵 대전고검 검찰수사관 △천영준·박지희·이주연·박종원 수원고검 검찰수사관 △이선영 대검 검찰수사관 △김수영 서울동부지검 검찰수사관 등이 '2021년 하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