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법정에 선 폭스바겐 한국법인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내려지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VK)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된 것을 한국 법인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도 260억원에서 11억원으로 낮췄습니다.

AVK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2만여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