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팔아넘긴 주소…살인으로 이어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판매한 흥신소 업자들은 구청 공무원에게서 주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0일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신변보호 조치로 A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나흘 뒤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A씨 주소를 판매한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B씨의 최초 정보원이다. C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약 4000만 원을 챙긴 걸로 알려졌다.
C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근무했으며, A씨의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A씨의 거주지 정보를 손에 쥐는 과정에 가담한 흥신소는 총 3개였다.
검찰은 B씨와 이 직원 외에 이석준의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업자 3명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권선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재판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