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마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 방화범 조씨(71).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화재가 커지자 현장에서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40분께 자신이 2개월여 투숙해온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모텔 주인 등 5명이 다쳤다.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혼자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과거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저질렀다.
앞서 1심은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25년으로 형을 높였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