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음식점에 18번 전화해 욕설 퍼부은 남성 실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해온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떡볶이 가게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늦은 밤 1시간 40분가량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었다. 당시 그는 전화기 너머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또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채 한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19년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