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1년 우수검사 발표…법무부·대검에 평가 결과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20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74명의 변호사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간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총 4,258건의 평가표가 접수됐습니다.

이중 우수검사로는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10명을, 하위검사로는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9명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했거나 공판절차 과정에서 남다른 전문성과 공정성을 발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조사를 미루다가 급하게 피의자를 소환해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리거나 공판 태도가 불량하고 고압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