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소년 백신 중증 이상 반응 시, 의료비 실비지원"

“방역패스 판결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현재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이달 중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인 미접종자 역시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방역패스 / 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