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인정은 해줄까…"청소년 백신 부작용, 교육부 치료비 추가지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매경DB]

교육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13~18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3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정상등교와 대학교 대면수업 정상화를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질병청이 제공하는 접종 부작용 지원과는 별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건강권이나 학습권을 고려해 좀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방역당국의 지원과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1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2년 1학기부터는 모든 초·중·고 학교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학교 밀집도 조정과 교육활동 제한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준비해두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가정 아래, 학교 단위 활동과 방과후학교는 물론 숙박형 프로그램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년동안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대학교는 신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리실과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하고, 봉사활동과 학생 간 교류 등 대면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년 간의 학습 및 심리 결손 해소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사대생을 활용해 학습보충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신설했다.
대학생의 누적된 학습 결손보완을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 지원 진단검사와 심리치료,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 산·학·연을 연계한 인재양성 역량 집중,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한 교육부 혁신과 기능 재구조화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