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박수현 "부동산 공급 확대 최선 다했고, 다음 정부까지 길게 봐야"

<출연자>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충남 공주시)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2년 1월 3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뉴스와이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뽑는 선거가 있는 해죠,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저희 뉴스와이드가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신년사에서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먼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다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박수현: 우리 MBN 뉴스와이드 시청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이렇게 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머리를 산뜻하게 자르셨는데요.

박수현: 머리가 산뜻합니까?

앵커: 네, 아주 좋습니다?

박수현: 제 머리가 굉장히 짧아졌는데요. 참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4개월 동안 초심으로 더 열심히 다시 하겠다는 정신으로 짧게 쳤습니다.

앵커: 잘하셨습니다. 오늘대통령 신년사 발표하셨는데 그 전에 박 수석께서는 문재인 정부 처음에도 계셨고, 청와대에. 이제 또 마무리하는 시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2022년을 맞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문재인 정부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박수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주저없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 이것을 뽑고 싶습니다. 대체로 국민들께서는 미사일 지침이 때가 되어서 종료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일 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집요한 줄다리기와 우리 대통령의 설득, 요구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얻어낸 결과거든요? 그런데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단순하게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탄두 중량이 무제한으로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량이 무거워지면 이 발사체가 커지고 사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적 측면이 갖는 잠재적 가치도 크지만 저는 그것을 왜 의미를 두냐 하면 그 우주로 가는 길을 고속도로로 달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종합적인 과학기술과 미래 비전이 다 담긴 우주로 가는 길이지만 그것을 지금 힘든 청년들이 주도할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미래의 길을 활짝 열어준 그런 측면에서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네, 미사일 지침 종료... 저는 그것을 내세우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아마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이 없던 정부 아니었나요?

박수현: 제가 2017년 첫 해에 청와대 대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기 마지막에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죠. 첫 해는 북한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것을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노력, 한미 공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비핵화 협상을 해내고, 그리고 3번의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것이 단절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그 상태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하노이부터 싱가포르 회담이죠. 거기에서 이뤄진 합의, 그다음에 우리 판문점 합의 이런 것들 토대 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이제 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안보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또 마지막 수석이 되고 들어와 보니까 이 코로나 정말 그런 안보위기 못지않게 큰 위기 그리고 온 국민의 삶을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2가지 안보 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온 그런 과정의 연속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화자찬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쌓아 왔던 성취의 업적,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인 국민이 함께 이뤄준 업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고쳐나갈 부분도 있고 과제도 있지만 적어도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 왜, 그 자부심은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어떤 말씀을 꼭 오늘 신년사에서도 대통령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말 이거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걸 꼽으십니까?

박수현: 당연히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렸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의 어떤 기조에 올라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내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이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공급 기반 205만 호 기반을 마련해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다음 정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공급량이 46만 9천 호였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저희가 51만 3천 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정부 안에서 국민들께 고통스러운 게 죄송하지만, 또 저희가 물려받은 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1인 세대의 증가나 이런 새로운 변화의 예측을 제대로 다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께 고통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하향세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다음 정부까지 한번 길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요, 부동산 문제는 참 아픈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데 지금도 여론조사에 보면 지지율이 40%대가 나옵니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말에 이런 지지율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박수현: 참 정말 국민께 감사한 일인데요. 저희는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이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마스크 대란, 백신 확보가 좀 늦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리고 혼도 났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민과 함께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계속될 때 국민께서는 그래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잘 극복해봐라라고 힘을 모아주신 결과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40만이 넘고 있습니다. 유럽이 120만 이렇게 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도 조만간 이 오미크론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과 불안 앞에 대통령이 다시 힘을 실어줘서 준비를 잘해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들어봤는데 핵심 주제어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면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삶의완전한 회복. 선도 국가 대한민국. 삶의 질 향상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진 거 있습니까?

박수현: 마지막에 현재에 관한 의견도 붙이셨는데요.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추고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1차 단계적 일상회복의 준비가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병상이 부족해졌다거나,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대통령은 지난 20일에 특별지시를 내리셔서 하루 1만 명, 2만 명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병상 확보를 압도적으로 더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TF 팀장으로 직접 임명하셔서 전체 청와대가 관장하는 병상 확보에 있어서 대통령이 병원 현장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그 병원 원장들을 전부 청와대로 초청해서 독려하고 감상하고 이런 것을 직접 챙겨 와서 다행스럽게 하루에 1천 명이 넘던 병상 입원 대기자 수가 최근 며칠간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서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다시 한번 이 파고를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병상이나 이런 걱정 없이 준비를 다해서 이제는 두 번째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뭐 꼭 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완전한 국민 삶의 회복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선도 국가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차,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수소, 탄소중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 못지않은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두국가 이미지를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국민의 어떤 삶의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토 공간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 리더십, 포용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당장 오늘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시지 않으셨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가지고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 희망과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갈등을 치유하는 어떤 용광로가 되어야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과 희망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주체이고 주인이신 국민께서 참여하고 그런 역할을, 그런 대선이 되도록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앵커: 5가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하시다니...

박수현: 미리 제목을 알려주셔가지고.

앵커: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소통수석은 잘 두신 것 같아요.

박수현: 감사합니다.

앵커: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셨죠?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별로 없어서?

박수현: 이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국민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종전선언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7년 10.4 공동 선언과 그다음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당사국들이 다 합의하고 찬성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 외적인 요소만 하나만 해결이 되면 이것은 당장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요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가장 할 수 있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입구로 이것을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종전선언의 본질, 그 외적인 부분들이 아마 해결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허황된 게 아니라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동계올림픽 때 그런 당사자들이 모이는 계기에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언론의 기대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좀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어떤 것은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욕심부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가장 1단계 징검다리 하나를 놓았을 뿐이고 우리 정부에서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대화의 분위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정치적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적으로. 우리는 누가 가는 걸로 정해졌습니까?

박수현: 아직 뭐 확정이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국, 다시 말해서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입니다. 그런 개최국으로서의 역할과 도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막바지에 가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이제 대통령을 모시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소회 또 들을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임기 말이 가까워져 오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하...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그게 혹시 뭡니까? 얼른 떠오르면 검찰 개혁을 마무리 못한 것, 개헌 공약 지키지 못한 것, 한일정상회담 못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수현: 무엇보다 코로나입니다. 좀 더 임기 내에 이것을 정말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못해드린 것. 이것이 가장 가슴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년이 없는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퇴임하는 날까지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퇴임날까지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국민께 가장 죄송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께서 참 아쉽다고 하는 표현을 평소에 가끔 하시는 걸 보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한걸음이라도 진전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청와대가 가급적 개인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대선 관련해서 멘트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박 수석 나오시면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지칭해서 무능한 3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박수현: 3류 정치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도하고 무능하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후보님들의 발언에 일일이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례적으로 그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그런 원칙은 지켜나가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현직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허위사실같이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 계실 텐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뛰어넘거나 할 수가 없고 늘 반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보와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역시 대한민국의 큰 발전 그리고 본인들이 약속한 대한민국의 발전의 과정에 그래도 벽돌 놓는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줄 때, 역사의 연속선상에 악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께서 집권을 하시더라도 거기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박수현: 고맙습니다.

앵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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