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강요 NO…방역패스 반대” 의사 등 1,023명 집단소송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 19백신의 접종 강요 멈출 것"
청소년 방역 패스 강력히 반대

↑ 사진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며 의사 등이 포함된 1,023명이 원고가 된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이 그제(31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내면서 잠정 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 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