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다섯 번째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원 직원들에게 영장 사본 등을 빼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 부당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각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밖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