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줄여라…정부, 충원 못 한 대학 재정 지원 중단

【 앵커멘트 】
2000년도 이후 학령인구는 35만 명 감소했고 대학 학부 신입생은 24만 명 줄었습니다.
이런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원을 미리 감축하는 대학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충원율이 낮은데도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반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합니다.

▶ 인터뷰 : 최은옥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 "대학별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각 대학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개선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 257곳으로 내년 5월까지 정원 감축안을 담은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대학 1곳당 42억 7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셈인데,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인 대학은 최대 6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이 정원 감축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재정지원은 중단됩니다.

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재외국민·해외 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에 대해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한 시안을 바탕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