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 진보성 쉽게 부정 안돼…일반 기술자가 못 따라하면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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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기술의 특허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후에 출원된 특허의 진보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의 기술자가 이전 특허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면 새로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행발명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고인 A씨는 2014년 용접 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특허 출원했고 이듬해 특허로 등록했다. 이에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비슷한 특허를 갖고 있던 B사는 A씨의 특허에 대해 '선행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다'며 2017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