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전기요금 정치 희생양 되나

'Stay here. I'll be back.'

1980년대와 1990년대 전 세계 영화 팬을 사로잡은 터미네이터 시리즈 전편을 관통하는 대사죠.

'I'll be back'은 아직 전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책 없이 동결한 전기료를 보면 이 문구가 생각납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하며 내세운 논리는 '물가 관리'입니다.

'민생 안정 측면에서 생활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마냥 반가워해야 할까요?

한전의 누적 영업 손실은 올 3분기까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은 모든 손실을 뒤집어쓰게 됐고, 공기업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와 전기료 현실화로 메꿀 수밖에 없기에 이건 국민이 안고 가는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올봄까지 한전 사장을 지낸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요금, 수수료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까지 낸다. 하지만 나중엔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요금을 동결한 이유가 과연 물가 때문만일까요.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에 손대기는 쉽지 않겠죠.

전기뿐 아니라 가스료 동결에, 당정은 부동산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준다며 올 공시가격을 내년에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도 리더의 임무 중 하나다. 리더십은 인기 경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 인상 카드를 내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료비에 연동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에 거듭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기요금이, 국민이, 정치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되니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전기요금 정치 희생양 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