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홧김에 반려견 16층에서 던진 30대 여성…벌금 300만원 선고

↑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부부싸움 뒤 화를 참지 못해 반려견을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중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