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당근서 5만원에 팔린다…접종 증명서 '허점' 우려

접종 완료자 QR코드 빌려 자기 거인 척
'안티백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편법 확산

↑ 당근마켓에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빌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오만 원에 빌려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백신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원에 빌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의 인증서를 빌려 자신의 인증서인 양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증명서 위·변조 도용은 모두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시설 출입에 앞서 방역패스를 확인받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A씨는 방역패스 시행 이틀째인 지난 14일 식당 출입자 관리를 하던 도중 손님 한 명의 이름이 '쿠브'(COOV)' 증명서 속 이름과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의 휴대전화를 가져왔다"며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우기며 식당에 출입하려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없이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해당 손님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해당 손님을 포함한 단체 손님의 예약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사진=연합뉴스

증명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이런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와 함께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신분증까지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자영업자들이 종종 존재해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안티백서(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 편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 문자를 공유하는 방법 등입니다.

전국의 확진자 수가 7천명을 연일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린 미접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