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원 아빠 첫 신상공개"…이름 나이 직업 홈피에 떡하니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사진출처 = 여가부 홈페이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이 처음 공개했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명은 1억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주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