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나가라"…자해 흔적에 화난 의붓아빠, 10대 딸 쫓아내

10대 의붓딸 알몸으로 쫓아내
재판부 "아동 보호 책무 방기"

↑ 사진 = 연합뉴스

딸의 손목에 있는 자해 상처를 보고 화를 내며 딸을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에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의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본 뒤 화를 내며 B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B양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납하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B양은 결국 알몸인 채로 쫓겨났습니다.

집을 나간 B양은 일주일가량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B양의 물건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뒤늦게 B양이 집에 돌아오자 A씨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나가라"며 다시 쫓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