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인중개사에 갑질"…영외주택 관리업체 절반 감축 논란

↑ ▲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택과에 등록된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미군 부대측의 등록 중개업소 일방 감축 통보에 반발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평택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체 연합회]

평택권 일대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부대 밖 임대 주택을 중개·관리해 오던 경기도 평택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주한미군 기지 주택 관련 부서의 '갑질'을 성토하고 있다.
14일 평택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체 연합회(회장 이시열)에 따르면 주한미군 영외 주택 계약을 중개해온 평택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시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 정문 앞에서 1차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험프리스 기지 주택과(Humphreys Housing Office)에 등록된 중개업소 관계자들이다.
미 육군 험프리스 기지는 평택권 주한미군과 군무원들이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영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지내 주택과에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한미군·군무원과 영외 주택 계약을 원하는 중개 업소들이 이 곳에 등록을 하면 주한미군 가족들이 믿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 임대차 계약 등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 부임한 험프리스 기지 주택과장 A씨(미국인 군무원)가 부당·부적절·불합리한 정책으로 공인중개사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가 주택과에 등록된 73개 업체를 40개 업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 등록업체(73개)를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워크숍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미군과 군무원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등록 업체수가 줄어든 다고 해서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A씨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선별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이나 공정함도 없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택과가 인터뷰 등 재검증을 거쳐 등록 업소로 확정한 30개 업소중에는 계약 실적이 전무한 업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A씨에게 '계약 실적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훌륭한 업체인지 알고 선발했느냐'고 묻자 '이 업체들은 컴플레인(불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면서 "계약이 없으니 컴플레인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평택시도 나섰다. 지난달 중순 험프리스 기지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전달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험프리스 기지는 지난달 1일 평택시에 영외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추천 정책·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전 정책·프로그램에서 ▲언어적 소통 제약으로 인한 영외 거주자의 생활·건강·안전·재정 안전성 영향 ▲미군 기지 주택 임대 지침과 한국 법률 미 이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 ▲임대기간중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의 결함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 부동산 중개업계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등록 업소를 축소하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A씨의 한국인 약혼녀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 말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 중개사무소를 열고 험프리스 기지 주택과에 등록했다"면서 "A씨가 등록 부동산 수를 40개로 줄이려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피앙세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택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체 연합회는 "A씨는 우호적이었던 주민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등록 부동산 업소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A씨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반발에 대해 험프리스 기지 관계자는 "이번 사안(등록 업소 감축)은 A씨가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 아니다"면서 "몇년 전 미 육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 (평택 부동산 업계와)원만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