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짜 카드 상표법 위반 아니다"

【 앵커멘트 】
사기 도박에 사용되는 이른바 '타짜 카드'를 만들었더라도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에겐 보통카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반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사기도박용 카드입니다.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오직 특수 렌즈로만 무늬와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 씨 등 6명은 이 같은 사기도박 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타짜들에게 판매했고, 결국 지난해 포위망을 좁히던 검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에게 사기도박용 카드 부분은 상표법 위반을, 특수 렌즈 부분에 대해선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사기도박용 카드 부분에 대한 유 모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기도박용 카드라도 육안으로는 특수 카드임을 식별할 수 없는 만큼 카드업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이 사기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사실상 입증이 힘들어 카드 제작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