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국민연금 고갈되는거 아냐?"…예정보다 일찍 장기재정 추계작업 착수

↑ [사진 = 연합뉴스]

연금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을 조기에 착수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5차 재정계산 결과는 오는 2023년에 공개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재정 추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기에 재정 계산에 착수한 것이다.
앞으로 출범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구조(출산율, 사망률 등)와 경제 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연금당국은 이번 장기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액 추납 등 연금 악용 사례들 개선해야

국민연금 고액 추후납부(추납)로 인한 소위 '매직테크'가 50대 이상의 서울 강남 거주자들과 뭉칫돈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평소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다가 연금수령 시점이 돼서 거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몰아내며 이득을 취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부 계층과 외국인들에게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평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벼락치기로 납부한 뒤 평생 연금 수십만 원을 더 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8개월 밖에 안됐지만 추납제도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평생 받는 연금 수령금이 2배 정도 껑충 뛰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활용 방법에 따라 사적연금 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강남 거주 50대를 중심으로 속속 포착되고 있다"면서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일부 계층에서 국민연금을 재테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추납 신청 사유를 타이트 하게 제한하거나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