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저 월담' 대학생단체 회원들 유죄 확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 사다리를 타고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진입한 뒤 당시 논란이 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법을 쓰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