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등 땅투기족, 최대 6.5조 챙긴다" 참여연대의 경고

↑ 참여연대 개발이익 예상도. [자료 제공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30% 가량은 LH 직원을 포함한 투기 세력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며 개발이익이 19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땅 주인 가운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개발 정보가 LH공사로 흘러가 투기에 악용됐는지 제시하지 못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1271만㎡ 부지에 약 주택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개발이익 가운데 땅 주인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6조5144억원에 달한다. LH가 택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해 얻는 개발이익은 1조1193억원이었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이 약 2조6000억원, 개인분양자가 분양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 차익이 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시흥시 무림동의 전답 5905㎡를 19억4000만원에 구입한 LH공사 직원 A씨는 39억7000만원을 보상받아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투기 세력, 민간사업자,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간다"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는 '로또 주택' 대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은 2018년 광명·시흥 7개동의 토지 실거래가(㎡당 평균 48만7457원)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가(㎡당 100만원)를 산정한 결과다. LH와 민간사업자, 분양자들의 이익은 전체 공급물량의 40%인 2만8000호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땅 주인 중 투기세력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원주민과 투기세력의 비율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광명·시흥에 투기세력이 땅을 많이 사들였다는 점은 LH사태 당시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