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시절에는 공소장 왜 받았나"…한동훈, 박범계 저격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유출 비판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성립되는지 검찰 내부에서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출근길 취재진에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첫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는 원칙의 문제" 라며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 부원장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박범계 장관 오늘 말씀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 부원장은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무고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 부원장은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 발언으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라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