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돌한 오세훈·구청장…"과잉정치 행위"vs"권위주의 행정"

↑ 이성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7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예산안을 두고 시의회와 충돌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문제를 두고 부딪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하게 했다"면서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일종의 '지역 교육 공동체'사업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교육자료, 청소년, 학부모, 명단을 제출하라는 업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도 있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의 이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서울시가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 형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반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회견이 종료되기도 전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강하게 맞섰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자체평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으니 예산을 좀 더 부담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1.92%에 달하는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흑자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지급을 두고도 부딪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35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상품권 발행의 재원으로 제시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문제삼았다. 이성 구청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에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없어 교부금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특별재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한다는 성격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구제라는 필요가 앞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