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머리에 골프공 아닌 총알이?…인근 군부대 유탄, 3700만원 국가배상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캐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 날아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다.
A씨는 정수리 부근에 5.56㎝크기의 실탄이 박힌 것이 확인돼 다음날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말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2억 7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