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영상 재판 안정적 정착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좋은 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영상 재판의 안정적 정착을 법원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3일) 비대면형식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원격 영상재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영상 재판의 긍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재판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당길 형사전자소송의 준비도 동참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더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제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와 관련해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