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살인 사건 변호 비난은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전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논평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잡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해 지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2006년 연인과 그 모친을 살해한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이력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뭇매와 함께 야당의 공세를 맞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