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 대법원 [매경 DB]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유튜브 채널 '팩맨TV'를 운영하면서 2019년 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구씨의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혜진 기자]